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716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 우수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대학의 범위를 보건의료 계열에 한정하지 않고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등 전 학문 분야로 확대하고, 지역균형인재 전형을 통해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인재 선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방 의료 인력 확충과 필수 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 보건의료 분야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 등 요건을 갖춘 사람의 수가 일정 비율 이상 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해당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발전에 공헌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지역인재 선발에 더욱 강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지역 의료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최근 지방대학의 재학생 충원율이 떨어지며 수도권 대학에 쏠리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인재 선발 의무가 일부 보건의료 계열에 한정되어 있어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등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지역 우수인재의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지방대학의 학문 분야 간 인재 양성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지역 정주 인재를 종합적으로 육성하는 데에도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지역균형인재 선발 제도를 통해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인재를 선발하고 있으나, 졸업 이후 의사 인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어 지방 의료 공백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특히 지역균형인재 전형이라는 혜택을 통해 입학한 인력이 해당 지역에 정착하지 않고 대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의 우수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대학의 범위를 보건의료 계열에 한정하지 않고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등 전 학문 분야로 확대하고, 지역균형인재 전형을 통해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인재 선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방 의료 인력 확충과 필수 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3,378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