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5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자회사 배당금의 세금 특례를 2029년까지 3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 유보자금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과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그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그 적용대상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액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의 배당은 일반적으로 결산이 확정된 후 이듬해 3월경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루어지므로 특례기한이 2026년 말로 종료되면 2026 사업연도 실적에 따른 배당에는 특례 적용이 어렵고, 현행법상 특례의 적용기간이 1년으로 짧아 기업이 이를 고려하여 배당정책이나 해외자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해외 유보자금의 국내 환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외국자회사 등의 배당금 특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배당금에만 적용돼요.
바뀌면
- 이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려요.
제안 이유
배당은 보통 이듬해 3월쯤 정해져, 2026년 말에 끝나면 2026 사업연도 실적 배당에는 특례를 쓰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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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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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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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