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08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영관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하여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한국영화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모색하고,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증진하여 관객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최근 영화산업계는 소수의 업체가 전국 상영관의 약 90%를 점유하여 다양한 영화들이 제대로 된 상영기회를 고루 분배받지 못하고 있고, 전국 상영관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는 위 업체들 중의 일부는 한국영화 배급시장 매출의 40~60%(‘12~’15년)를 점유하고 있어 자사 또는 계열사 영화에 대해 상영기회를 몰아주는 부당지원을 하면서 더욱 비계열사 영화들의 상영기회를 잠식시키고 있음.
이와 같은 약탈적인 거래관행의 성립을 막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영화상영업자인 경우 영화배급·상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예술·독립·저예산 영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영관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하여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한국영화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모색하고,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증진하여 관객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영화”의 정의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온라인 등을 포함시킴(안 제2조).
나. “복합상영관”을 영화상영관 중 동일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상영관을 가진 영화상영관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1호의2 신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관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영화관객의 불만 및 진정사항을 즉시 처리하여야 함(안 제3조의9 신설).
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은 영화배급업, 영화상영업을 겸영할 수 없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마. 영화상영업자는 상영하는 영화에 대하여 시간대별·요일별 관객 수, 상영 시간대, 상영 요일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상영관을 배정하여야 함(안 제41조의2 신설).
바. 복합상영관의 영화상영업자는 동시에 상영하는 영화 중 동일한 영화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상영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4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