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32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 수행금지 등 이해충돌방지 근거를 마련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환경을 보장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머무름. 또한 빈발하는 공직자의 부패·비리사건으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음.

이에 지난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가 마련됐지만,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 수행금지 등 이해충돌방지 근거를 마련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환경을 보장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안 제11조의2)

나.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안 제11조의3)

다. 공직자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안 제11조의4)

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안 제11조의 5)

마. 소속 공공기관 등에 가족 채용 제한(안 제11조의6)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6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