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2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에 대한 공정성과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여론조사의 경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감독에서 벗어나 조사방법 및 응답률 등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가 공표되고 있으며 공표된 결과가 정당 공천 및 당론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선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규율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결과만이 공표될 수 있도록 하고 여론 왜곡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 외에 별도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심의기능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원이 위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에 대한 공정성과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8제1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6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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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