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946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 대상자가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현저히 위반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과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하여금 범죄예방 및 수사활동에 필요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통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주거이전 시 신고의무,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지역·장소의 출입금지,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 구인, 수용기관의 유치 등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사건에서 경찰은 해당 피의자가 보호관찰 대상자임을 인지했으나 관련 사항을 보호관찰소에 통보하지 않은바, 범죄예방 및 원활한 수사활동을 위하여 향후 수사기관과 보호관찰소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여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 등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보호관찰 대상자가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현저히 위반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과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하여금 범죄예방 및 수사활동에 필요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통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및 제3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