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126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 재투자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만재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의무 재투자비율의 범위를 ‘100분의 25’에서 ‘전부 또는 일부’로 변경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구역의 항만시설용지 등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항만 물류산업의 일자리 창출 설치 비용에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개발이익의 규모가 항만재개발 사업마다 달라서 100분의 25의 범위로 한정할 경우 실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정도로 적은 규모의 재원이 될 수도 있고, 100분의 25의 범위는 관용적으로 준용되어온 수치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개발이익 재투자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만재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의무 재투자비율의 범위를 ‘100분의 25’에서 ‘전부 또는 일부’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3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