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6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장이 대통령에게 공수처 차장후보자를 제청할 때 단수로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수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공수처장이 차장을 제청할 시에 단수 또는 복수로 제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분명히 규정되지 않아 공수처의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차장의 단수 제청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수처장이 대통령에게 공수처 차장후보자를 제청할 때 단수로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