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918
과학기술문화진흥법안
과학기술문화 진흥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 추진, 과학기술문화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과학적 소양을 증진하고 국가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회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과학기술과 사회 혁신의 연결점인 과학기술문화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문화 진흥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 추진, 과학기술문화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과학적 소양을 증진하고 국가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과학기술문화 진흥 및 산업 육성을 위하여 과학기술문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정부는 과학기술문화 진흥 및 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과학기술문화의 진흥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과학기술문화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문화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과 창업, 콘텐츠 제작ㆍ유통 지원 등 과학기술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과학기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문화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문화 진흥 및 이에 필요한 참여주체 간의 협의ㆍ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지역과학기술문화거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문화 진흥 및 산업 육성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문화 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