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795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군인복무령」에 의거하여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 하도록 하고 있어, 상관이 하급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더라도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은폐의 수순을 밟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군인복무령」에 의거하여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 하도록 하고 있어, 상관이 하급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더라도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은폐의 수순을 밟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수 년간 군(軍)내에서의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군(軍)내에서 상관의 위력에 의한 성범죄로 고통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적 공분을 초래한 바 있음.
군내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성 비위를 보다 엄히 다루어야 할 필요가 제기되어, 군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고, '상습적으로 강간 및 추행을 한 자'나 성범죄를 '예비 및 음모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현행 형법과 그 법정형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안 92조의9, 92조의10, 92조의11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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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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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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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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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