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31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사에서 경위로의 근속승진은 5년 6개월 이상 근속자로, 경위에서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은 7년 이상 근속자로,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요건을 완화하여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치안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속승진제도를 두고 있어, 경사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한 사람을 경위로, 경위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을 경감으로 근속승진시킬 수 있음.

그러나, 경찰공무원 조직은 경위 이하가 전체의 89.9%에 달하는 하위직에 편중된 압정형 직급구조로서, 타부처에 비해 승진적체가 극심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위에서 경감으로의 근속승진 요건은 경위에서 10년 근속하는 것이나 실제 승진에는 평균 12.1년이 소요됨.

이로 인해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약 60%가 6급 이하로 퇴직하는 데 반해, 약 90%의 경찰이 경감 또는 경위로 퇴직하여,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경찰공무원들의 사기 저하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경사에서 경위로의 근속승진은 5년 6개월 이상 근속자로, 경위에서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은 7년 이상 근속자로,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요건을 완화하여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치안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8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2-03), 같은 법률명(경찰공무원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