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6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입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등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도 제한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음.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공직선거 입후보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한 첫 관문으로 그 목적이 뚜렷하므로 개소식 현장에서 후보자나 후보자가 속한 정당 등에 대한 단순 지지 및 반대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것임.

그런데 입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유권자나 지지자 등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발언 등을 할 경우 이는 현행법이 허용하지 않는 사전선거운동이 될 소지가 있음.

이에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입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