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61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종류로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영세한 개인사업자 및 사회적기업을 위한 신용대출사업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정부가 이들을 위한 합리적인 대출상품의 개발 등 신용대출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가 악화되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 및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자영업자의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긴급한 단기 자금 수요조차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과도한 금융비용이 급증하고 있음.

실제로 자영업자 가구의 은행 대출 비중은 2012년 6월 68.54%에서 지난해 6월 64.47%로 줄었고, 비은행금융기관의 비중은 31.46%에서 35.53%로 늘었으며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받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에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종류로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영세한 개인사업자 및 사회적기업을 위한 신용대출사업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정부가 이들을 위한 합리적인 대출상품의 개발 등 신용대출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