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38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구호 현장의 신속한 조치를 감안하여 현장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1차적 컨트롤 타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지정함과 아울러 재난발생 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대피장소를 사전에 지정하고 사전 대피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작년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역대 최강 지진과 300차례가 넘는 여진이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5,000건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으며, 일본과 같은 체계적인 국토 안전 관련 법률의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6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국민안전처장관이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현장의 컨트롤 타워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현행법 제40조는 대피명령과 대피장소의 지정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재난발생 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사전 대피교육과 대피장소의 사전 지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재난 구호 현장의 신속한 조치를 감안하여 현장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1차적 컨트롤 타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지정함과 아울러 재난발생 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대피장소를 사전에 지정하고 사전 대피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및 제40조제1항 후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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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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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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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