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12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오염경보 발령 대상 물질을 법률에 명시하고 환경부장관이 경보 발령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경보를 발령하도록 하며, 경보 발령의 방식을 보도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명시하여 대기오염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기오염경보 발령 대상 물질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시·도지사의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어 관련 업무 추진에 혼란을 줄 여지가 있고, 대기오염경보를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지에 대해 명시하지 않아 주민들이 적시에 해당 경보를 접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대기오염경보 발령 대상 물질을 법률에 명시하고 환경부장관이 경보 발령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경보를 발령하도록 하며, 경보 발령의 방식을 보도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명시하여 대기오염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