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77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국무총리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 및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재난관리와 관련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있으며, 국민은 국가 등이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를 알 권리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재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 국무총리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그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는지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재난에 대한 대응과정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하고, 보관할 필요가 있으나 이 법에 그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기록 및 보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 국무총리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 및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재난관리와 관련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70조제1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