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49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석의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조건부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의자에 대한 석방기회의 확대를 통하여 피의자의 인권과 형사절차에 있어서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관할지방법원판사는 그 발부여부만을 결정하고 있으며 영장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임.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동안 검찰은 구속을 범죄수사의 수단 또는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목표로 인식하여 구속위주의 수사관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는 피의자의 신체자유를 제한하고 검찰과 피의자 간의 정보불균형 등으로 피의자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어렵게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보석의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조건부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의자에 대한 석방기회의 확대를 통하여 피의자의 인권과 형사절차에 있어서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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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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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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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