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64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내규로 시행중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추천 관련 절차를 상향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법원장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지명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중요한 바 관련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재 내규로 시행중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추천 관련 절차를 상향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2조부터 제85조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무소속 2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