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8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하여 젊은 영농후계자의 유입을 장려하고, 농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세대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농지 등에 대하여 상속세 계산 시 15억원을 한도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한편, 통계청의 연령별 농가인구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30년간 총 농가인구는 454만명 감소(‘89년 678만명 → ‘19년 224만명)하고, 65세 이상 고령 농가인구 비율은 34.7%p 증가(‘89년 11.9% → ‘19년 46.6%)하는 등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매우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하여 젊은 영농후계자의 유입을 장려하고, 농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세대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1-30), 같은 법률명(상속세 및 증여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