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198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안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천안함 폭침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2010년 3월 26일 경계 임무수행 중이던 해군 소속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 어뢰에 의한 공격으로 인하여 46명의 장병들이 목숨을 잃고 58명의 생존 장병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음.

그런데 국가가 보호하여야 마땅한 천안함 희생자 유족과 생존 장병들이 수년간 유언비어로 트라우마를 겪고 일상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천안함 폭침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천안함 폭침으로 인한 피해 장병 중 생존한 장병을 “생존 장병”으로 정의하고, 천안함 폭침으로 인하여 사망한 장병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유족”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국방부장관이 생존 장병 및 유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에 대하여 처벌함(안 제5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