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77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의 경우 국회의 의결로 대규모 재난이나 비상사태와 관련된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하고, 대신 그 서류 등의 보안상의 조치를 의장이 취하게 함으로써 제도의 악용을 막고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당해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 등 청와대 조직이 최근 이 규정을 이용하여 대부분의 자료를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분류하여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특히 국가적인 대규모 재난이나 비상사태의 경우라면 오히려 국회가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의 경우 국회의 의결로 대규모 재난이나 비상사태와 관련된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하고, 대신 그 서류 등의 보안상의 조치를 의장이 취하게 함으로써 제도의 악용을 막고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