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473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준비 실태조사 및 통계생산을 별도 조문으로 명문화하고, 현장출입 및 서류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행정조사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시책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자료 또는 의견진술의 요청, 통계의 작성ㆍ관리 및 공표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하여 노후준비지원 실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제도는 현장출입 및 서류검사 시 증표제시는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노후준비 실태조사 및 통계생산을 별도 조문으로 명문화하고, 현장출입 및 서류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행정조사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18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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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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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