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4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에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형트럭 등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가 개인의 생계유지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16년 12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시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에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1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5
  • 바른정당 3
  • 국민의당 1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2-26), 같은 법률명(지방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