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05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에도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또는 노인에 대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공항, 철도의 객차, 선박 등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장애인이나 노인이 주로 생활하거나 활동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에 대한 설치의무가 없어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에도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또는 노인에 대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