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641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지역 등에 이륜차 등을 포함한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을보편적 정서에 부합하도록 법률로서 규정하여, 외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은 오토바이 배기소음 규제 상한 기준을 105dB(데시벨)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철도 소음(100dB)보다 높고 자동차 경적 소음(110dB)과 유사한 수준으로 배달 관련 수요가 상당한 주거밀집 지역 거주자들의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 상당함.

해당 데시벨 기준은 과거 1990년대 일본의 배기 소음 기준을 차용 하여 설정된 것으로, 일본은 2009년 이미 해당 기준을 96dB로 하향한 바 있으며, 미국 일부 주에서도 배기 소음 규제 상한선을 99dB로 설정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그 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해 온 것으로 확인됨.

이에 주거지역 등에 이륜차 등을 포함한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을보편적 정서에 부합하도록 법률로서 규정하여, 외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안 제35조제1항 신설,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60조제3항제6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무소속 2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