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76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려는 경우 수어 통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장은 이를 필수적으로 이행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 위험군 비율이 3.8%(‘18년)에서 22.8%(’21년 1분기)로 3년 만에 약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코로나 블루(우울증)'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음.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산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 상담 지원을 받는 사례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청각ㆍ언어 장애인의 경우 센터 내 수어 통역사가 부재하여 실질적인 상담 진행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려는 경우 수어 통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장은 이를 필수적으로 이행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5조제9항 및 제89조제1항제1호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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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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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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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