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477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하거나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민간소유 건축물 이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및 내진설계 시공을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역대 최강 지진과 300차례가 넘는 여진이 잇따라 발생, 5,000건이 넘는 재산피해를 일으켰음. 이에 앞서 7월에도 울산 앞바다에서 규모 5의 지진이 발생하고 한 달 후인 8월에도 합천군 서쪽에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음.
하지만 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은 강화되었으나 현재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율은 30.3% 밖에 되지 않고, 건축연한이 오래되어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지진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어 지진으로 인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
이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하거나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민간소유 건축물 이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및 내진설계 시공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