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36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고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개발·협력·지원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빅데이터융합관리처를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의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빅데이터의 등장은 이른바 “데이터혁명”이라 불리는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며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와 사회 구조 전반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음.
우리나라는 의료, 교육, 재난안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부문의 관리·감독이 수행하는 역할이 큰 국가로서 각 정부 부처에 집적된 데이터의 양이 방대함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표준화하여 개방할 경우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신산업 발달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아울러 민간의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공공·민간분야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각 부문에 산재된 데이터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고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두어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재 이와 관련된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일부 부처에서 여타 업무와 함께 수행하고 있어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데이터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고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개발·협력·지원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빅데이터융합관리처를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의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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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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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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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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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