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67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의 재정 부담 주체를 협의 여부와 상관없이 상향하여 시·도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국가가, 그 밖의 도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각각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도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이용자의 안전 및 편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에 대한 관리책임 및 재정 부담의 주체는 관계 행정청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경계에 있는 도로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으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가 성립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인하여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의 관리가 소홀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의 재정 부담 주체를 협의 여부와 상관없이 상향하여 시·도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국가가, 그 밖의 도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각각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도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이용자의 안전 및 편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5조제3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