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09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에 근무하고 있는 군인의 비율이 직급별로 일정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들의 직업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구조는 국방정책결정 과정에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있어 방위사업청의 경우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의 비율을 각 직급별(실ㆍ국장급, 과장급, 담당급)로 100분의 70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각 직급별 공무원 비율만을 규정함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의 경우 직급별 비율을 보장받지 못하여 형평성에 어긋나고,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들의 직업안정성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국방 문민화 계획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소속 과장급, 담당급의 공무원과 군인 직위 비율은 70:30을 유지하지만, 2022년이 되면 실ㆍ국장급의 비율은 100:0이 될 예정임.

획득 과정에서의 전문성을 이유로 현역 군인들의 방위사업청 근무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군인의 직급별 비율은 보장되지 않아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군인의 진급 적체 및 진급 누락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군인들의 직업 안정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에 근무하고 있는 군인의 비율이 직급별로 일정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들의 직업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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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