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137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한 군인은 그 신체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군무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사법」 제37조 3항의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의 경우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이 가능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 거의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상이 정도 미달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지 않은 서해수호 장병들의 경우 전투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으나, 신체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응시가 불가능함.

이에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한 군인은 그 신체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군무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제9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방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01-05), 같은 법률명(군무원인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