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432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무원이 본인의 동의로 강임된 경우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기더라도 본인 경력과 해당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승진임용여부에 대해 해당기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1. 제안이유
군 복무 중 타인의 본보기가 되는 행위를 한 군인의 경우 신체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군무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고,
군무원이 본인의 동의로 강임된 경우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기더라도 본인 경력과 해당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승진임용여부에 대해 해당기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투 또는 작전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한 군인은 신체장애 여부와 관계 없이 군무원으로 지원 가능 (안 제7조제2항제9호).
나. 본인의 동의로 강임된 경우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기더라도 본인 경력과 해당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승진임용여부에 대해 해당기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안 제3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6명 중 21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4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79
가결선 10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방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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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 국민의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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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국민의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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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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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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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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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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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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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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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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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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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