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500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시ㆍ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전직 지위의 임기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국방 운영 및 해당 직위의 공석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병과장(兵科長)이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후 2년이 지나면 당연 전역되며, 전직된 유사 직위에서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연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그런데 병과장이 유사 직위 전직 후 2년이 경과하여 전역 시기가 도래하였으나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으로 정상적인 보직 교체가 어려운 경우 또는 후임자가 현재 해당 병과장으로서 임기를 만료하지 않아 즉시 보직이 어렵거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등에서는 해당 전직 직위가 공석이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특히 병과장이 전직하는 직위는 대부분 국방부에서 해당 병과의 소관 업무를 통할하는 부대장으로서 국방 운영상 매우 중요한 직책이므로 해당 업무의 중단 없는 운영이 요구되는 자리임.
이에 전시ㆍ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전직 지위의 임기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국방 운영 및 해당 직위의 공석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및 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방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