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91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100조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 일시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 외에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토지이용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따라 농지에는 주거를 위한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음.

그러나 대다수의 농가에서는 숙박시설 제한, 대중교통 부족, 시설관리의 용이 등을 이유로 농지에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 등)을 설치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해 왔음.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고용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등 농촌지역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100조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 일시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5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