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21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동성 또는 상호운용성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각 군에 특화된 무기체계이며 소규모 사업의 경우 각 군이 합동참모본부와 협의하여 각 군에서 자체 소요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방위사업법」제15조(소요결정)에 따라 무기체계의 소요를 합동참모본부가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을 검토하여 합동참모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하고 있음. 다만, 소총과 같이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이 미미한 모든 무기체계까지 소요를 결정함에 따라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요소로 작용되고 있음.
반면 전력지원체계의 경우 국방부 외 각 군에서 과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고, 군사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일부 무기체계를 각 군에 위임하여 무기체계 소요를 결정하고 있는 등 효율성을 고려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우리의 무기체계 소요결정도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합동성 또는 상호운용성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각 군에 특화된 무기체계이며 소규모 사업의 경우 각 군이 합동참모본부와 협의하여 각 군에서 자체 소요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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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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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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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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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