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22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참전유공자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물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는 한편 그 유족을 충분히 예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등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의 대상이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참전유공자 사망 후 고령의 배우자가 생계 불안 등 어려움에 처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참전유공자 명예 선양 사업 실시의 구체적인 근거가 미비하여 이들의 공로를 기리는 기념물 설치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참전유공자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물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는 한편 그 유족을 충분히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4조의4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