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44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부세 지원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의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이나 외딴곳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후지역의 개발 등 지역 간의 균형 잡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남북 분단으로 인하여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 및 민간인통제선과 인접하여 있는 접경지역의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더욱이 접경지역의 경우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주요 기준인 인구수 측정 시에도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 상주하는 군인, 의무경찰 등의 거주자가 많아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있어서도 피해를 보고 있음.
이에 교부세 지원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의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