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94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구별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한 투표용지 작성 기준과 예비 투표용지의 별도 보관 및 비상 공급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투표용지 준비ㆍ교부ㆍ잔여 수량 등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선거관리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ㆍ공개와 국회에 대한 평가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현저히 저해한 경우 책임조치 및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선거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며,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자신의 한 표를 차질 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가와 선거관리기관의 핵심 책무임. 이러한 선거사무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설치되어 있음.

그러나 수년간 선거 과정에서 투표관리 부실, 투표지ㆍ투표함 관리 논란 등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실한 선거관리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유권자가 투표소에 도착하고도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가 지연ㆍ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 같은 현장 혼란이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심지어 투표를 포기하고 떠나는 사례까지 발생함.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을 침해하는 중대 사태임. 선거관리의 가장 기본이 무너지면서,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선거관리기관의 책임성에도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음.

이 같은 사태를 계기로 현행법상 투표용지 작성 수량, 예비 투표용지 확보 기준, 비상 공급 절차, 투표용지 잔여 수량의 실시간 관리, 선거관리사고 발생 시 보고ㆍ공개 및 사후 검증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음.

이에 투표구별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한 투표용지 작성 기준과 예비 투표용지의 별도 보관 및 비상 공급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투표용지 준비ㆍ교부ㆍ잔여 수량 등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선거관리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ㆍ공개와 국회에 대한 평가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현저히 저해한 경우 책임조치 및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구별 선거인 수의 100분의 70 이상의 투표용지를 작성하고,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예비 투표용지를 별도로 작성ㆍ보관하도록 하며, 투표용지 부족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예비 투표용지를 즉시 공급하도록 함(안 제151조의2 신설).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의 작성ㆍ보관ㆍ교부, 예비 투표용지의 비상 공급 및 선거관리사고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한 선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51조의3 신설).

다. 투표용지 부족, 전기통신장애, 정전 등으로 인한 투표 지연ㆍ중단 등 선거관리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보고ㆍ공개하고, 선거관리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51조의4 신설).

마.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 관계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의무를 위반하여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현저히 저해한 경우 감사ㆍ징계요구ㆍ고발 등 책임조치를 하도록 하고, 고의로 투표용지 작성ㆍ비상 공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함(안 제151조의4제4항 및 제24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4

공동발의 13명

마감됨

공식 의견 1,20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