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331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 정보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정보시스템을 마련하여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편의성,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안 제35조제1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58명 중 25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57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41
가결선 130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