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350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징계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외부인사가 2분의 1 이상 포함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선수ㆍ체육지도자ㆍ체육단체의 임직원 등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징계요구 및 징계결과에 대한 보완요구ㆍ재징계요구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관ㆍ단체에서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봐주기 관행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징계를 받지 않거나 행위의 위법ㆍ부당한 정도에 비해 징계 수준이 현저하게 낮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징계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외부인사가 2분의 1 이상 포함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8제2항ㆍ제3항 및 제18조의9제13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아직 심사 중이에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7,677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6-09-16), 같은 법률명(국민체육진흥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