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74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 제조ㆍ판매업자의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정위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나 그 가족에게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쪽지처방”을 의뢰하고 그 대가로 의료인에게 판매수익의 50%를 대가로 제공한 건강기능식품 제조ㆍ유통업자에게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한 바가 있음.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은 아니나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이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쪽지처방 하는 경우 환자와 그 가족은 일반적으로 해당 제품을 구매하게 되고, 이는 소비자인 환자나 그 가족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건강기능식품 제조ㆍ판매업자의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5호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