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92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가정 구성원에 의한 「노인복지법」 위반행위를 현행법상 “가정폭력범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법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죄를 나열하고 있으나,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노인복지법」 위반행위는 가정폭력범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음.

최근 가해자가 주거지에서 어머니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입법 불비로 인해 가정폭력범죄의 해석에 있어 법원 간 법 적용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였음.(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어48 판결).

현실적으로 노인 폭행 및 상해죄를 가정폭력범죄에서 제외할 합리적 근거가 없고, 이와 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음. 실제로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2018년 5,188건에서 2022년 6,807건으로 약 31% 증가했음. 또 존속폭행 검거 건수는 2018년 1,568건에서 2022년 2,118건으로, 같은 시기 존속상해 검거 건수는 384건에서 417건으로 각각 증가했음.

이에 따라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가정 구성원에 의한 「노인복지법」 위반행위를 현행법상 “가정폭력범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법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조제3호파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