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17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이 자립지원대상청소년 미취업자를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 외에 추가로 고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립지원대상청소년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함.

그러나 보호시설 또는 위탁가정 등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자립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에 따른 자립지원대상청소년에 대한 고용 지원 규정이 부재하여, 해당 청소년의 자립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 미흡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이 자립지원대상청소년 미취업자를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 외에 추가로 고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립지원대상청소년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립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31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