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52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은 해당 고위공직자와 동일한 기관에 채용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되,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요건을 정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채용하거나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자녀 취업특혜 의혹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부정 취업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은 해당 고위공직자와 동일한 기관에 채용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4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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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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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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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