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30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이 전자문서 방식으로 정보제공 동의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여 행정절차상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 주체에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추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생계비 등의 복지 급여를 신청하려는 한부모가족은 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한편, 한부모가족 입소 수탁 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감독 권한을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그런데 복지 급여 신청 시 정보제공 동의 서면을 전자문서 방식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과태료의 부과 주체에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추가하여 행정행위의 주체와 과태료 부과 주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한부모가족이 전자문서 방식으로 정보제공 동의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여 행정절차상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 주체에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추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30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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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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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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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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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 대안 확인 중
-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