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2956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설치 대상 및 용도를 확대하고,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설치의 근거를 신설하며,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등의 특례 규정, 지역주민의 시설 이용에 따른 학생의 안전 확보, 운영 중 발생하는 손해배상 및 면책, 교부금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저출생 현상으로 나타나는 지역과 학교 소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학교가 협력하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2023년부터 돌봄시설,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등의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해 학교의 교육ㆍ돌봄, 지역의 문화ㆍ체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지역과 학교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학교복합시설이 조성ㆍ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역, 학교가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설치 대상 및 용도를 확대하고,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설치의 근거를 신설하며,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등의 특례 규정, 지역주민의 시설 이용에 따른 학생의 안전 확보, 운영 중 발생하는 손해배상 및 면책, 교부금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적용대상에 유치원과 대학, 폐교를 포함하고, 복합시설의 용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과 담당 교직원의 적극행정을 위한 면책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6조의2 신설).

라. 지역주민의 학교복합시설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으로부터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하도록 함(안 제8조).

마.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 확산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4. 본회의
  5.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79명 중 27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4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73
  • 반대 1
  • 기권 5
  • 표결 불참 21

가결선 140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진보당
  • 무소속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국민의힘 14

공동발의 13명

마감됨

공식 의견 1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