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59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명을 해칠 수 있는 해양생물이 나타나면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에서 유입된 해양생물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중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해양생물을 해양생태계교란생물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을 유해해양생물로 정하고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 상승 등으로 해양생물의 유입ㆍ분포 양상이 달라지면서 해양생태계 교란과 인명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해양생물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유해해양생물로 지정되지 아니한 해양생물의 출현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관리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생물의 위해성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활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유해해양생물 외에 사람의 생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해양생물이 출현했거나 출현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관리사업을 국고보조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해양생물에 의한 인명피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을 유해해양생물로 정해 관리해요.
바뀌면
- 생명을 해칠 수 있는 해양생물이 나타나거나 그럴 우려가 있으면 관계기관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 해양생물이 해를 끼칠 위험을 따지는 평가(위해성평가)를 하고 결과를 활용할 근거를 둬요.
- 해양생태계교란생물과 유해해양생물 관리사업에 국가가 돈을 보조할 수 있게 해요.
제안 이유
바닷물 온도가 오르는 등으로 해양생물이 들어오고 퍼지는 모습이 달라져 생태계 교란과 인명피해 우려가 커졌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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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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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