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898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외국인 등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에게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하도록 하여 학교폭력사건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객관적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외국의 한국학교와 같이 물리적으로 가해학생 조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대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폭력 대응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한 조력인을 지정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초ㆍ중ㆍ고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아동 등의 이주배경학생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언어 장벽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과거 살았던 국가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학교폭력사건에서 학생의 진술권 보장 및 소명 기회 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또한, 재외국민의 학교교육을 위해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와 같이 현지 법령 체계, 지리적 여건, 인프라 등의 한계로 인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법정 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사례가 존재하기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됨.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외국인 등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에게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하도록 하여 학교폭력사건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객관적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외국의 한국학교와 같이 물리적으로 가해학생 조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대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폭력 대응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마감됨

공식 의견 2,654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