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상구조사가 구조 중 알게 된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상구조사가 조난된 사람의 구조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제재는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에 불과하여, 구조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 정보를 보호하고 비밀 누설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비밀 준수 의무의 범위와 체계를 명확히 하고, 비밀 준수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과 별개로 금전적 제재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구조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6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수상구조사가 구조하며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면 자격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어요.

자격 처분만으로는 구조 중 알게 된 민감한 사생활 정보를 지키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2026년 11월 20일 마감

공식 의견 442 건

11월 15일 기준,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