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2540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기부자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등 제한적인 사항 외에는 접수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역ㆍ필수의료의 위기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으면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등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기부금품의 모집이 제한되어 각종 공공보건의료 사업 및 의학교육ㆍ연구 등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는 민간병원이나 사립대학병원에서 기부금품 모집이 허용되는 것과 비교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43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44호),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41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 개혁신당 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7,161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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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